범정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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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

2026-07-31 11:53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문체부, 국가관광전략 과제 이행 점검…12개 부처 협업 강화

지역 관문 도시 중심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논의항공·교통, 크루즈, 지역관광 민관협력 분야별 협의체 운영부처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공유…현장 체감형 변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정부 관광 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부처 간 협력 과제를 조율했다. 지역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방안도 논

2026-07-29 16:00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정부, 온라인 자살예방 강화…관광 바가지요금 제재도 확대

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숙박요금 표시 위반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언론 보도·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현장까지 관리 강화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확대한다.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언론·콘텐츠 제작 분야의 자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박요금 표시 의무 위반

2026-07-28 13:29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첫 종합 지원체계 구축업계 “52시간 등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하는 첫 법적 기반이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AI

2026-07-27 05:00
한성숙 총리, 현대차 투자 새만금 찾아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전북 첫 방문지로 새만금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24일 새만금 입주기업과 피지컬AI 관련기업 및 전문가, 정부부처 및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활성화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만금 투자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026-07-24 18:58
한성숙 "새만금, 미래 첨단산업 핵심거점…기업 투자 끝까지 뒷받침"

한성숙 총리,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새만금 방문정부, 개발 목표 2050년→2035년 앞당기고 범정부 TF 가동현대차 9조원 투자 계기 추가 투자·산업 생태계 확대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새만금은 기회의 땅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면 정부가 함께 뛰고, 지역이 성장하면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정부가

2026-07-24 15:49
[특허, 톡!] ‘메로나 판결’ 뒤 실무지침에 담아야 할 것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의 ‘메로나’ 포장을 모방한 ‘메론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제품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장기간 사용된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고, 유사한 포장의 사용으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등록 상품디자

2026-07-23 06:00
행안부, 을지연습 통제부장 회의 개최…다음 달 20일 전국 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는 22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과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올해 연습 추진방향과 통제지침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이날 기관 을지연습을 총괄하는 통제부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026-07-22 16:00
중기부, 17개 기관과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

2026-07-22 14:00
산업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시동⋯지방정부와 맞춤형 지원 논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는 앵커기업 투자 유치와 연계한 대규모 규제 특례 및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가동해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6-07-22 11:00
식약처·관세청, 수입과자할인점 불법 수입식품 유통 8곳 적발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현장점검 연계…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유통 차단무신고 수입·한글 표시 미부착 제품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

2026-07-21 09:1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경기교육 따라온다"…이번엔 '청소년 SNS 공론화' 승부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1호 정책 '폰 프리스쿨'에 이어 청소년 SNS규제 공론화라는 다음 승부수를 던졌다. 호주 등 선진국의 청소년 SNS 이용제한 흐름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공론화 착수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경기교육발 의제가 전국 교육정책을 견인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2026-07-20 09:13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데이터처,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 구축...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 마련

국가데이터처가 국민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정책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특화형 AI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2026-07-15 11:13
MBK 못 만난 홈플러스 노조, 20일까지 총력전…“본사·정부 대책 마련하라”[종합]

16일부터 회생 항고 시한까지 연속 집회파산 신청 현실화하면 법원 대응도 검토“MBK 자금 투입·범정부 정상화 대책 필요”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 시한인 20일까지 MBK파트너스(MBK) 본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주주인 MBK가 약속한 면담을 당일 취소한 데다 회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도

2026-07-14 16:01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 14세→13세 미만 검토 의견협의체, 연령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 함께 권고하반기 관계부처 후속 논의…적용 기준 구체화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3~4월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

2026-07-14 10:23
"출근했더니 퇴근 지시"…홈플러스 전 점포 휴업에 노조 반발

"노동자·입점업주·협력업체 등 10만명 생계 위기"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영업 정상화·고용 보장 촉구 홈플러스가 전 점포 임시휴업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이 정부에 정상화 대책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전 점포 휴점으로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기에 놓였

2026-07-13 17:14
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모두의 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청년·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2026-07-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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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 위한 지원 정책 확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2026-07-08 16:00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2025-12-04 10:12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2025-10-2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