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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종합]

5극3특 성장전략 본격 추진…권역별 성장엔진·대규모 기업투자 가시화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첫 간담회…지방정부와 국토대전환 협력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통해 국토공간 대전환 정

2026-06-15 17:04
김민석, 광역단체장 당선인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메가시티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민선 9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 국토대전환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국토공간 대전환 차원의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대규모 기업

2026-06-15 13:41
김민석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5극3특 성장전략 본격 추진…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으로 지방투자 지원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정주여건 개선 병행…지방균형국가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통해 지방균형국가 실현에 속도

2026-06-15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기획처, AI가 예산심사 돕고 보고서 쓴다…업무혁신 본격화

예산편성·지출점검·국회 대응까지 AI 도입…연내 4개 서비스 가동'AI 예산어시스턴트'·'매크로뷰' 구축…공공부문 AI 혁신 선도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예산편성 심의를 지원하고 각종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업무혁신에 나선다. 거시경제 통계 분석과 지출 효율화 사업 발굴, 국회 법률안 모니터링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해

2026-06-11 09:17
비혼동거·미혼부도 품는다…새 가족정책 5년 로드맵 공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위기가구 지원 확대AI 활용 위기가족 발굴·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찾아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촘촘한 가족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2026-06-09 15:58
청소년 자살 막는다…교육청도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AI로 위기징후 포착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까지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2026-06-09 14:00
김민석 "경제 회복의 그늘도 챙겨야…물가 안정 총력"

경제지표 개선에도 "국민 실생활 연결돼야 의미" 강조10대 자살 예방·BTS 공연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지난 1년이 회복에 주력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회복으로 생긴 긍정적 성과의 그늘도 함께 봐야 할 시점"이라며 물가와 환율, 금리 등 민생 현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

2026-06-09 13:48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국토부, ‘AI 인허가 도우미’ 도입⋯토지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 AI가 사전 분석민원 처리기간 30% 단축·연 75억원 비용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지나 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약 7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2026-06-05 14:00
생성형 AI 악용 보험사기 막는다⋯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2026-06-04 16:17
"5년간 2조원 공공수요 창출"…정부, K-드론 국가전략 발표 [종합]

총리실 산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도 신설해 정책 이행을 총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

2026-06-04 13:29
김민석 "공공수요 창출해 드론산업 키운다"…전략추진단 출범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 개최특별법 제정·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안티드론) 역량을 국가 안보·안전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 추진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2026-06-04 10:33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청년 데이터 시각화 [국민주권정부 1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청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일 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범정부 데이터 거버

2026-06-02 12:00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2026-05-29 14:27
기보, 특허 분석 데이터 135만 건 무료 개방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 분석 데이터 135만 건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형 API(오픈 API) 형태로 무료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은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업 보유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술혁신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중소벤

2026-05-29 10:11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제동…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다루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

2026-05-28 16:42
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

2026-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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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정부안 제출 앞두고 “가상자산위원회 권환 확대” 언급

금융위 산하 법정 기구, '컨트롤타워' 기능 위한 개편 논의 중외국인 원화마켓·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식 규제’ 재검토 시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팀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2025-12-04 15:44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2025-12-04 10:12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2025-10-2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