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현장 통제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55명(중상 24명, 경상 31명)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는 17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대전광역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프리미엄·스탠다드 이원화…코스닥 승강제 도입 추진쪼개기 상장 제동…자회사 상장도 엄격 심사저PBR 공개·회계제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총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복수 세그먼트로 재편하고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서 방안 공개
금융당국이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KT는 지난해부터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피싱범죄 의심번호’ 추출을 본격 협력해 왔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는 자체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유봉석 네이버 CRO(최고책임경책임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각종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2.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 ‘씽크풀’과 함께 AI 기반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하마터면’을 WON뱅킹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 소비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