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원 판단 지켜본단 입장이라 1심 단계에서 당의 입장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내란이라 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1심 판결이라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