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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2026-01-21 15:03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2024-10-02 16:3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6 14:2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2024-09-06 10:19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등 각종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는 영리 목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

2024-08-18 15:13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7-11 10:54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

2024-04-26 08:23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

2024-04-12 15:40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24-03-05 19:41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가 숨졌습니다. 1일 만민중앙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8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인 딸 이수진 목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경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회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2024-01-02 16:3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

2023-12-22 14:52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023-10-01 15:32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3-05-02 14:24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

2022-07-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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