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성장 패러다임 전환…‘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 재편” [종합]

수도권 일극 구조 완화 국토 재편 추진
광역 통합에 연간 최대 5조원 재정 지원 약속
대전·충남, 광주·전남 중심 논의 본격화

(그래픽=김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인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 구조 재편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을 분산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구조는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의 성장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집행은 지방에서 이뤄지는데 권한은 중앙에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를 교정하지 않으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완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을 5개 거점으로 삼고 3개 특별지역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중부는 행정, 수도권은 문화·경제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라며 “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 단위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다 나뉘어 있어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광역 단위로 묶여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을 하려면 분명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센티브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하면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며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통합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했다.

통합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논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다. 여기에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도 논의에 가세했고 과거 두 차례 통합 논의가 무산됐던 대구·경북 역시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다시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과 국토 구조 개편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긴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방향을 분명히 잡고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