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강제 이전은 불가…정책적 유인으로 설득
전력 요금·인프라 등으로 지방 이전 여건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 입지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설득과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 마음대로 이미 결정된 대규모 장기 계획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 유인과 여건 조성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입지 결정과 관련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기업 배치가 이뤄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며, 누가 손해 나는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2040~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워낙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설계된 사업인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전력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대규모 송전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전력 요금,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