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미뤄져 온 과제는 발로 뛰며 돌파구를 찾았고 관행에 따라 해오던 일들을 다시 살펴봤다”며 “오로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부 업무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 모두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명심하고, 각자의 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ㆍ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