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입력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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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11 17: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26년 금감원 예산서
사전적 소비자 보호 본격화
정보화·DART에 예산 집중

금융 감독 체계가 ‘현장 검사’에서 ‘시스템 기반 상시감시’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앞세운 상시 모니터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대응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화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본지가 확보한 ‘금감원 2026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전체 사업비 예산은 624억3592만 원으로 전년(567억7972만 원) 대비 1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보화 사업(370억3296만 원)과 DART(115억305만 원) 예산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특히 두 분야의 예산 증액분 합계(약 51억 원)는 전체 사업비 증액분(약 56억 원)의 90.3%에 달한다. 반면 금융회사 검사 사업비는 818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후 적발 중심의 검사 강화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개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화 사업 예산에는 디지털전환 업무혁신(2단계)을 비롯해 정보시스템·정보보호 안정성 강화 사업, 공매도 등록번호 관리시스템 개선, 가상자산 매매분석플랫폼 분석 자원 증설 등이 포함됐다. 감독 인력이 직접 들여다보던 영역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상시 감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DART 부문에서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개편 대응,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연계 인프라 강화 등 공시를 ‘제출 문서’가 아닌 ‘감독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 같은 예산 구조는 최근 금감원이 강조해온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제재에 나서기보다 이상 신호 단계에서 개입하는 감독 모델로 이동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늘어난다. 상시감시 체계가 정착될수록 수시 자료 제출과 소명 요구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 방식이 현장 검사 중심에서 시스템 기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사들도 데이터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감원 예산(수입·지출 총계)은 4790억 4259만 원으로 전년(4489억 136만 원) 대비 6.7%(약 301억 원) 증가했다. 수입의 핵심인 감독분담금은 3537억 6127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228억 원 늘어 금융권의 지출 부담도 다소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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