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감독, 다른 부담” ⋯ 중소형 금융사 비용 격차 우려 [금융감독 상시체제]

수정 2026-01-12 06:46

입력 2026-01-12 05:00

전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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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1-11 17: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보화·공시 예산에 실린 감독 전환 신호
준수비용 상시화⋯금융권 부담 가중 전망
대형·중소 금융사 간 대응 여력 차이 부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감시 체계 강화를 예고하면서 감독 방식의 무게중심이 시스템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감독의 효율성과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금융회사 전반에 동일하게 작용할지는 불투명해, 회사 규모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체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본지가 확보한 ‘금감원 2026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감독 역량 확충을 위한 재원은 정보화 사업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집중 배분됐다. 시스템 중심 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평소 데이터 관리 수준 자체로 감독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환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성격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시점에 한시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관리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 고도화가 데이터 제출·공시 검증·보안 대응 등 ‘준수 비용’의 상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시감시 체계가 정착될 경우 사후 소명보다 사전 관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관리나 공시 과정에서의 작은 불일치도 반복되면 감독 리스크로 누적될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방적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공산이 크다.

대형 금융사는 기존 IT 인프라와 전담 조직을 활용해 이러한 변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반면 중소형 금융사는 인력과 시스템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외부 용역이나 신규 시스템 도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같은 감독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가상자산 연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장 공시 부담이 큰 업권에서는 이러한 체감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데이터 분석과 공시 오류 관리, 보안 대응 등 감독 대응 범위가 넓은 영역일수록 상시 관리 비용이 빠르게 누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고도화의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의 편차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계적 적용이나 표준화된 제출 도구 제공, 중소형 금융사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감독, 다른 청구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시감시 체계가 자리 잡으면 감독 대응이 구조적으로 고정비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며 “회사 규모에 따른 부담 차이도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