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이 대상이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소송 절차에서 논의될 수 있는 '협상안'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업이 이런 조건을 제안한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된 합의안은 아니고, 금액도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은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보상안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지급 사실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준범 법무법인 번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쓸 수 있는 1만 원 정도"라며 "트래블이나 알럭스 상품 이용권은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여 손해배상으로 산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권 방식의 보상은 현금 지급과 달리 다시 쿠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용권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비자를 다시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마케팅 차원의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도 "현금 10만 원을 주는 것과 이용권 10만 원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이용권은 마진 구조상 실제 부담이 훨씬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