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통일교 특검법 합의 무산…與野 신천지 놓고 이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여야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의로 국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데이터 구축,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 연구소 운영 등 인공지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김경회) 추천안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2명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에 넣은 신천지를 놓고 여야 간 대립 중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간 여야 2+2 회동으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 및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며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을 비롯해 해저 터널 등 통일교의 불법 개입 이런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불법 로비·금품 수수, 민중기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하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의견이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