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주택공급 조직 개편 전후 조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주택공급 기능은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비정규 조직 형태로 인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건설 현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을 총괄 대응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6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 매뉴얼 배포,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와 함께 신고 포상금 확대도 추진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린다. 지하안전팀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 최근 도심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부터,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부터 각각 출범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불법 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과 안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