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6차 심포지엄 개최…中企·소상공인 현안 점검·정책 모색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동작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석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도 제6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내년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이 직면할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이슈는 △기업 경영 △기술·환경 △정치·사회 등 3개 분야로 구분됐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이 언급됐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선용욱 위원은 “2026년은 미·중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구조 다변화가 필수적인 시기”라며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조화롭게 추진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리빈 숭실대 교수, 남윤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 김권식 중기연 창업벤처혁신연구실장,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이 참여해 분야별 주요 이슈와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리빈 교수는 “연기금 벤처투자 제도화는 성장자본 확대의 정책적 기대가 있으나,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과 정책 목표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며 “비유동성, 가치평가 불확실성, 전문성 격차가 오히려 관리 비용을 증대할 수 있고 목표 비중 의무화보다 간접투자 중심, 단계적 한도 설계, 이해 상충 통제, 유동성 점검, 성과 데이터 표준화가 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남윤형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하여 수출, 디지털, 기후변화, 인력(노동․고용)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슈가 적절히 선정됐고, 해외 중소기업 이슈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커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권식 실장은 “미래 성장 마중물로서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나,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과 리스크 관리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획일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벗어나 로봇·자동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디지털 전환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를 강조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미니면세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조세 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플랫폼 이슈와 관련해 공정화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