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입력 2025-12-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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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 소송·법률자문·법률사무 지원 업무협약‘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영준 회장(왼쪽)과 정부법무공단 조희진 이사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 소송·법률자문·법률사무 지원 업무협약‘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영준 회장(왼쪽)과 정부법무공단 조희진 이사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과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대응함으로써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령, 내규 등의 해석 및 제·개정에 관한 법률검토 △신보중앙회 업무상 법적 분쟁 지원 △기타 신보중앙회가 의뢰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지원 등으로 나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연구용역 법률 컨설팅 등 지속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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