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인상폭 주춤…건설업계 “현실화 시급”

내년 표준시장단가 2.98%↑
올해 3.9% 대비 인상폭 축소
“공공공사 기피할수도” 업계 우려

▲ 3기 신도시 공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표준시장단가 인상폭이 최근 3년과 비교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표준시장단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전년 대비 2.98% 인상한다고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추진한 공사의 실제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표준 단가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체 1850개 공종 가운데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 가격과 물가 변동률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인상률만 놓고 보면 최근 3년과 비교해 둔화했다. 지난해 말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3.9% 올랐고, 2023년 말에는 7.3% 상승하며 큰 폭의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 전반의 가격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매년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내년에도 인건비 인상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폭 감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핵심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한 회장은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를 맞추다 보니 안전과 품질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가 최근 3년간 준공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자 공사 비중은 43.7%에 달한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 원가 전반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무연탄과 철근 원자재인 철스크랩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내년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최소 원가 상승분은 반영돼야 하는데, 체감상 인상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사비 압박이 누적되면 결국 공공공사 참여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인상폭 둔화를 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년 전후 표준시장단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7%대 인상은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과 자재 가격 급등, 계약 단가와 실제 공사비 간 괴리가 한꺼번에 누적된 결과”라며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당시처럼 급등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상률을 과도하게 낮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