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공평한 구조”라고 규정했다. 선착순 방식이 시민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예산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7일 윤 의원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의 수원페이는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더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스타필드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크면 무조건 부담을 더 지라”는 행정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급변한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기여방식이 지역상생을 해치는 구조라며, 대규모점포 정책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7일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는 더 이상 골목상권의 일방적 경쟁자
이형일(54)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에 능통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이 차관은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경제정책국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경험도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됐다.
27일 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전 부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이 후보는 1966년생으로 부산대사대부속고, 서울대 정치학과(88학번)을 졸업했다. 이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표결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도 경제정책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간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내정한 김범석(54)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히 사무국장, 지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
최근 무더운 날씨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며 전통시장 방문객이 줄자, 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5일 화서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열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행사다.
시청 부서(실·국·소·관·단), 협업 기관별로 전통시장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고, 매달 지정 요일에 자율적으로
사외이사 33명 중 28명 임기 종료KB, 3명 연임·3명 신규 선임 예정우리, 이사회 상당폭 물갈이 예고정부 '거수기' 지배구조 개선 주문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사회가 100% 가까운 안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3일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로 결정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제 관료 출신 '금융통'이다.
임 회장 내정자는 1981년 24회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관료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과장, 경제정책국 과장을 지내다가 2004년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재경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이듬해 대
"성장률 둔화에 가계·국가 부채 사상 최고""물가 안정 때문에 추경을 멈출 순 없어" 尹, 추경호 '국정 현안 기획 능력' 높이 평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금융감독원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역대 최대 위기라는 조직 안팎의 우려 속에 서열 1·2위가 역대 최고 스펙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장의 맨파워가 금감원 조직의 호재일지 악재일지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1년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종민·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임원 인사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부원장에 대한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원장에는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최성일·김도인 부원장 후임으로는 김종민·김동회 부원장보가 각각 내정된 것
금융위원회는 5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임명제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 금감원장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