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개최한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섭 주거사다리위원장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해법은 국민의힘”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이 지연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통기획 등이 주택공급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급 해결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이 느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은 두 곳뿐’이라는 주장은 정비사업 절차를 모르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였고 4년 만에 160개 구역, 21만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면서 “전체 사업 기간도 21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팩트는 정반대”라며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가결률은 90% 이상이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64건 중 보류된 안건은 2건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분양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전월세 공급도 함께 늘어난다. 심의 권한을 분산시키면 사업이 늦어지고 오히려 전월세 물량 감소라는 부작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 자체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데도 정치적 목적의 공방에 휘둘리고 있다”며 “국토부도 공급 가속화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