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정연, 2차 민관 협의회…정비사업 현장고충·제도개선 논의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정비사업과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열린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으로 당시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서울시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자리다. 1차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 촉진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체감되는 난관이 공유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시행인가 준비 과정에서 겪은 불편 사례를 제시하며 추진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서울 25개 자치구 이양 논란과 관련해 주민 불안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병목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자치구별 행정 처리 속도와 방식 차이가 크다”며 “권한이 이양되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자치구는 지역 민원에 민감해 공공기여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의 사례도 언급됐다. 한 자치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자체적인 공공기여 시설을 추가하려다 심의 신청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