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노인복지관·장애인 재활시설·지역돌봄 등 필수사업 대거 감액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위한 예산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몰두한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2)은 구체적 감액 내역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 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예산 214건, 2440억이 잘려 나갔다”며 “도민 복지를 상대로 한 눈치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이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노인복지관 39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6억 전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감액 등 말없는 약자부터 잘라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이며, 사회적 약자를 예산의 최전선에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2440억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도정시스템 붕괴의 자백”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같은 여당조차 도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예산 삭감은 정파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이며, 보고가 안 됐다면 시스템 붕괴이고, 보고를 받고도 통과시켰다면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집행부가 “세입 감소로 불가피했고 내년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고 의원은 “복지예산은 여론을 보고 다시 채우는 시험용 예산이 아니다”라며 “어르신 무료급식, 장애인 재활, 지역돌봄, 긴급복지는 하루만 끊겨도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복지를 먼저 줄이고, 비판이 커지자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건 원칙도 책임도 없는 방식”이라며 “도민의 삶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눈치행정이자 시차행정”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복지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반박했다. 고 의원은 “증가분 대부분은 중앙정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자동 확대된 항목”이라며 “장부상 숫자는 늘었지만, 경기도가 책임지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도정의 조정변수로 취급하는 순간, ‘민생’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예산부터 잘라낸 행정은 도민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말은 이미 한번 끊어진 삶의 공백을 책임지지 못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복지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줄였다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이 기본전제를 망각한다면 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단호히 제동을 걸 것”이라며 “214건, 2440억이라는 숫자는 정치인의 계산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한 끼, 장애인의 재활기회, 위기가구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도민복지를 상대로 한 눈치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도민의 삶을 훼손하는 예산삭감에는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