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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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까지 뽑고 행사 중단…경기도 이주아동 65%·학자금 62% 감액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6 17:35
경기도 DMZ영화제 폐막 뒤 감액안 의결…행사는 이미 축소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

2026-09-14 17:39
조직개편 봉합 하루 만에 예산 충돌…시험대 오른 부산 민주당 ‘원내 조율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2026-09-11 11:14
10월생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못받는다…추미애, 35일전엔 “80억 미편성” 질타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2026-09-10 22:33
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교육예산 심의 중 자리 뜬 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무소속 한동훈 일정 수행 논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예산 심의 도중 자리를 이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중 이석을 넘어,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외부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둘러싼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

2026-09-09 08:00
채명신 “‘14억→5억’ 문화사계, 그래도 질 유지? 근거부터 내라”

14억원에서 5억원. 2024년과 비교하면 2027년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계획에 제시된 예산은 9억원, 64.3% 줄어든다.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이 줄어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은 여기서 숫자를 넘기지 않았다. 예산은 줄이면서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무엇을 줄이

2026-09-07 14:39
“지속가능 일자리 6억 빼서 3개월 알바?”…부산시 복지예산 도마에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편성됐던 6억 원이 삭감된 배경과 이 재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2026-09-07 11:14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교부금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

2026-08-22 08:00
전주시, 재정위기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전면 재조정

104개 사업 시비 1조7604억원 소요…5개 유형으로 재분류신규·공약사업 편성 최소화…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원칙 적용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법정·의무경비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2차 회의

2026-08-20 19:56
추미애 5465억 감액 추경 해부…‘50억 이상’ 25건은 39%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2026-08-19 13:39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2026-08-13 15:15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7조8000억 빚더미 경기도, 7733억 감액 추경 착수…민선8기 사업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2026-07-30 20:37
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2026-07-30 16:37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다. 2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뒤이

2026-07-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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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판교 개발 이끈 추진력, 한국문화원연합회 발전 동력 삼을 것”

지난 2일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제3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대진 신임회장을 만났다. 김대진 회장은 선대부터 성남지역에서 살아온 원주민으로 판교 낙생농협 조합장과 판교신도시개발추진위원장,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연합회가 우리 문화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그릇’으로 만들 것”

2024-04-16 11:17
“노인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백지화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23-11-07 09:03
한국잡지협회, “예산 삭감 참담, 40년 자존심 무너져”

한국잡지협회가 9월 12일 긴급 이사회를 하고, 잡지계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잡지계의 2024년 정부 예산(안) 삭감과 포상 훈격 격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세우기 위함이다. 정부는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매력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문화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8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약 1년 만

2023-09-1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