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였다”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피하려 한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문서”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구조·자금 조달 방식·외환 보유고 충격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 시장 접근성 확대, 반도체 관세의 모호한 표현, 디지털 주권 충돌 등 어떤 사안도 구체성이 없다”며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선 장 대표는 “이곳 대장동에서 비리가 시작됐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판결문에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한마디가 항소 포기의 외압이 됐다. 이진수 차관은 검찰에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시했다. 그 배후는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또한 항소 포기 후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그대로 배당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이 판의 최종 설계자는 분명하다”고 직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