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투자 MOU 체결⋯조선 수익 韓 귀속" [팩트시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연 200억불' 한도⋯"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구"
車부품 관세 25%→15%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제외 아쉬워⋯향후 협상 노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해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큰 핵심인 20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 김 장관은 "투자 사업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무리되는 2029년 1월까지 완료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김 장관은 대규모 투자금 지출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도 설명했다.

그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기성고)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투자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국 측에)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금 조달은 '특별법'을 제정해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채권 발행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는 관세 수준 유지와 직결된다. 김 장관은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며 MOU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투자 구조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이후에는 1대 9 비율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 인하 내용도 공개됐다.

김 장관은 "현재 부과 중인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정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 품목도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으로부터 50%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 제품이 관세 인하 품목에 미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분"이라며 "현재 미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다만 관세 혜택을 받는 자동차, 비행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정도가 관세 면제를 받는다. 앞으로도 있을 협상에서 철강 관세 인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프로젝트의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우리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주력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 원칙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향후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