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표현을 인용해 "(지방 자치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제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의미"라며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라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