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3일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