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해 수도권 2만8000호 공급 ‘속도전’…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초점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 개최
기재부 “2030년 목표 초과 달성 총력”…부처 합동 점검 본격화

▲상봉역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도심 내 유휴·저이용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선호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침체된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국유재산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지 발굴 및 복합개발 추진 방향 △부처별 공급 목표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 착공 목표의 초과 달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상 부지별 개발 가능성, 사업성, 인근 주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단 운영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개발구역 확정과 사업 일정 확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