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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6-02-02 11:38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경기도,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국정 제1동반자" 김동연 승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택 80만호 공급이라는 초대형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물로,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는 선

2026-01-30 10:20
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2026-01-21 16:00
블록형 주택에 관악세무서까지…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효과는 미지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

2026-01-09 06:00
국토부, 9·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점검…“2026년 공급 속도 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2026-01-05 17:13
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2026-01-04 15:02
정부, 추가 공급 '공공 주도' 기조 속…시장은 "민간 중심" 목소리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기조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

2025-12-25 13:4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은 신뢰가 우선…추가 대책 발표 늦출 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물량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주택 공급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고

2025-12-17 13:40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5-12-08 17:01
캠코, 부산 대연동에 청년주택 품은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 준공

옛 남부경찰서 부지 복합개발…청년주택 80호·선관위 입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남구에 청년주택과 공공청사를 결합한 복합시설을 선보이며 노후 국유지 개발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캠코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서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라키움 부산 온타워는 정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에 따라 옛

2025-12-03 17:42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7 15:31
LH 인선 지연, 정부 공급·개혁 로드맵 ‘먹구름’⋯LH, "사업 이상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2025-11-10 16:42
LH,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유휴 공공부지를 주거와 행정·복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전담 TF는 복합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국

2025-11-10 09:52
국유지 활용해 수도권 2만8000호 공급 ‘속도전’…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초점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 개최기재부 “2030년 목표 초과 달성 총력”…부처 합동 점검 본격화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도심 내 유휴·저이용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선호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2025-11-07 16:00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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