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중랑·도봉서 2100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상봉역 인근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인근(781가구) △용마산역 인근(783가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584가구) 등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형, 창2동 주민센터 일대는 준공업지역형으로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은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지정을 포함해 총 49곳 중 26곳, 약 4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 지구를 지정해 4만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협력을 통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