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 개최기재부 “2030년 목표 초과 달성 총력”…부처 합동 점검 본격화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도심 내 유휴·저이용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선호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가 열렸다.
국토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개관식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약 22만7000가구의 시세가 취득 이후 2.4배 증가한 64조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장기공공주택은 22만
인근 지역 미분양 속출…토지주 "사업 철회를"주민 반발에 2년 넘게 토지보상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어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집행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토지 보상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이 돈이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보상ㆍ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에 대해 기존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만으로 정부의 목표달성은 어려우며, 쏠림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주택건설사 사장단과 만나 4·1대책 후속조치인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조
‘그래도 혹시나…’하며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릴 묘안을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분야에 한정된 데다 4·1대책에서 이미 예고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 방안을 보면 크게 주택공급 조절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이후 주택수요는 위축된 데 반해 가격 급등기에 추진된 공공개발사업 물량과 민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수도권 주택수요 추정치는 2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 주택부터는 채권매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시세의 90%'에서 '시세의 80%'로 낮아진다.
중대형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채권매입 상한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채권매입액이 한도까지 반영되는 경우 중대형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10% 남짓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될 민간주택 분
오는 9월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의 채권손실액을 포함한 분양가는 기존 주변시세의 80%선으로 현재 90%보다 10% 가량 떨어지게된다. 또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 5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1.31대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고 공영개발 방식을 택할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될 경우 사실상 국내 주택시장은 '국유화'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80만가구에서 340만 가구로 늘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수준인 20%로 끌어올린다는게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