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
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포스터. (사진 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변회 인권이사)의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김기원 변호사(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의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사회 진출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양천수 교수(영남대 로스쿨)의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으로 이뤄진다.

지정토론에는 교육부,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로스쿨 입시·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는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