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6억·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 자료는 4월 한 달 동안 목동점 데이터만을 기초로 작성돼 예상 수익정보가 과장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33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랭크에프엔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수익분석 자료를 작성해 월 4000만~8000만 원이 매출이 발생한다고 과장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매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매 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해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했다. 그러나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은 시중에서 손쉽게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 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