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빚굴레 푼다”…새도약기금, 5.4조 첫 매입

34만명 빚 부담 완화⋯취약계층 탕감 '배드뱅크' 시작
내달부터 은행·보험권 채권 매입…대부업체 참여 유도

새도약기금이 올해 안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털어낸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만 명(1조1000억 원)의 채무가 우선 소각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조4000억 원, 34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내달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