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공개…내수 부진에 성장률 목표 비공개

시진핑, ‘내수 중심’을 성장 전략으로 강조
‘과잉 경쟁·수익성 악화’ 의지 밝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방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공산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 확대와 내수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지만 구체적 수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채택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전날 공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설문도 함께 보도했다. 해설문에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목표와 관련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며 “주민 소비를 확실히 촉진해 내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국가 내외 모두 악재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시 주석과 지도부는 그나마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수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유급휴가 제도를 보다 친근로자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여행이나 쇼핑 등 소비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은 명확한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적정한 성장 속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불황과 내수 침체 영향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5년 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침체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수치가 안 나온 것은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시 주석 등 지도부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초안은 내수 시장에서의 기업 간 과잉 경쟁 및 독점·부정 경쟁 문제를 해소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소비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음식 배달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저가 출혈 경쟁이 일상화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 의무교육 기간 연장 등 인구정책 보완책도 계획 초안에 명시됐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번 5개년 계획 초안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지원 및 기초연구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기초연구 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주석은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꾸준히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다음 해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