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정부 첫 공식 추모식…“부실 사고 반복 악순환 끊어야”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추모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 행사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다지는 정부 차원의 첫 추모식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실패 검토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46명을 포함한 국내외 유족 300여 명과 국회·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참사 발생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날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추모식에선 유가족 대표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노르웨이 희생자 어머니 수잔나 에벤센 등의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박소란 시인의 추모시 낭독, 가수 안예은 씨의 공연 등 추모 무대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징후 시 자치구·서울시·소방·경찰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지능형 인파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인파 밀집 예상 지역 71곳에 인파감지 CCTV 909대 설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인력을 약 2배로 늘리고 119상황실과의 시스템 연계를 100% 완료했으며, 소방 전문 인력을 배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25개 모든 자치구에도 24시간 재난 상황만 전담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대응 매뉴얼 통합과 실전 합동 훈련도 시행했다.

경찰 역시 핼러윈을 앞두고 분주하다. 경찰은 인파 밀집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중점관리 지역 29곳과 자체 발굴한 4곳 등 33곳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사로 등 위험장소나 금·토요일 밤 9시 이후에는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파 진출입 통제와 우회로 안내와 군중 과열 및 마찰 방지예방 활동 등을 벌인다.

다만 전문가는 특정 시기에 맞춘 일회성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행정 대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본지 자문위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치나 정략적 판단, 편 가르기를 배제하고 사고의 객관적인 원인과 함께 대응 과정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이 정치적 줄긋기로 인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대응 과정 복기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사고의 원인도 알아야 하겠지만,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실패나 실수나 착오가 있었는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행정 관료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소방청이나 행안부 안에 국민이 주목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경과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자동으로 설치해 외부 압력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 압력 없는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