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방식·규모 등 모든 부분이 난제…관세협상 교착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투자 방식,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은 재차 강조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무역 협정을 최종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의견 차이가 있지만 (협상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이므로,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간 논의가 진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이후, 신중해진 한국 내 여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머지않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합리적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심각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3.5%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보다는 독립적인 국방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더 관련이 있다"며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한국이 북측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PEC을 계기로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 한국의 처지를 "두 개의 맷돌 사이에 낀 나라"로 비유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존하며 충분히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