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협상, APEC 합의 예단 어려워⋯잔여쟁점 안 좁혀져" [국감]

"민간 FDI, 정부 협상과 별개 트랙"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딱 정한 건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 잔여 쟁점이 한두 개라고 했는데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잔여 쟁점에서 그게 지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몇 가지 쟁점에서 아직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1500억 달러가 정부가 투자하는 2000억 달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은 지금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FDI는 별도 트랙이다.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 측이) 그런 부분들(민간 투자)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뭘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쟁점하고 같이 엮여 있는 이슈"라며 즉답을 피했다.

투자 규모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는 "현금 투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