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융불균형 우려 여전…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제18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위원들 '정책 낙관론 경계'
금융안정국, 12월 보고서에 한계기업·부동산 익스포저 추가 점검
"개인 중심 가상자산 거래 급증"…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정책효과 과신은 금물"…한은, 균형적 대외소통 강화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9·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안정 평가가 균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융안정국이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점검' 안건을 논의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중점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위원은 "정책 대응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낙관적 신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추경 등 재정지출이 시장금리와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과거 경기순환 국면과 비교해 기술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정책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다른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말 유동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구조와 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어선 현상에 주목해야한다"며,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에서 비롯된 높은 변동성과 거래 규모가 우리 금융시장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미국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이 거래를 부추겼으며, 우리 시장은 개인 비중이 커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국은 위원 의견을 반영해 향후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한계기업 부실 및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 문제를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한 만큼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