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뛰자 ‘취약차주 지원책’ 꺼낸다…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주요국 장기금리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기업·가계 자금조달 부담 점검
원·달러 환율 11개월 만에 1300원대…상반기 경상흑자 1910억달러 ‘역대 최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조정 활성화와 자금지원 확대를 포함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겹치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2월 말 4.61%에서 7월 말 5.28%까지 상승한 뒤 이달 19일 5.19%를 기록했다. 일본 3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34%에서 4.09%로 뛰었고 영국은 5.03%에서 5.79%로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금리 상승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리 상승에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된 데 대해서도 평가가 나왔다. 7월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1390원을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 진입했다. 20일에는 1393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 계속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순대외금융자산 감소가 대외건전성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대외 지급능력과 직접 관련된 순대외채권은 3678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3억달러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도 1910억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가계신용은 최근 200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9.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완대책 시행 이후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20일 1조1000억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기존 보완대책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