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험 아닌 재앙…통제식 정책 회귀”

“서울 전역 허가구역 지정은 역사상 처음…시장 원리 무시한 괴물 정책”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통제식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이 아니라 실험이자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말하지만, 공급은 없고 규제만 있다”며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묶고, 사겠다는 사람은 막고, 팔겠다는 사람은 겁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부동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도권 핵심 12개 지역까지 포함한 이 조치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 봉쇄령’”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2년 의무를 붙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며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동안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주식이나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재탕”이라며 “세계 주요국의 감독기구는 소비자 보호와 중개 관리가 목적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감독기구는 시장 통제를 위한 괴물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지대 오지윤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두 달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따라 오른다는 실증 결과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주식·금융시장과 맞물려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제 대상으로만 본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장 원리를 거스른 규제는 결국 반작용을 불러온다”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은 좌절로, 청년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실질적 해법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