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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81%는 가해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생 1만200

2025-05-22 13:32
서울시, "AI로 온라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신고까지 단 '6분'"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

2025-05-21 11:15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

2025-05-16 15:19
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2025-05-15 15:41
[노트북너머] 스승의 날 의미 새겨야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초교 은사를 만나 교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2025-05-15 06:00
카카오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 업데이트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에 후보자 정보와 유권자 참여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을 만드는 선택’이라는 슬로건 하에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선거 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다음은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특집페이지

2025-05-14 09:16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슈프리마, AI 안면인식 올해 매출 비중 50% 상회…수출 비중 80%에 달해

세계 톱2 데이터센터 운영회사와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등에 출입보안 제품을 공급하는 슈프리마가 인공지능(AI) 안면인식이 주력 제품으로 올라섰다. 이에 AI 안면인식은 전체 매출에 50%, 수출은 전체 매출에서 80%에 달할 전망이다. 7일 슈프리마 관계자는 “안면인식 제품 공급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6% 정도 수준에서 올해 50%를

2025-05-07 13:51
13.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예산 증액·검찰 특경비 복구

추경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추가 투입재석 272 중 찬성 241인·반대6인·기권 25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025-05-01 22:50
국회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포함 13.8조 원 추경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을 증액한 약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 원,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 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2025-05-01 19:50
제주서 APEC 여성 경제ㆍ정책 회의 열린다…"성평등 정책 동향 탐색"

여성가족부가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은 아·태 지역 내 여성·성평등 정책 의제와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회의다. APEC 21개 회원경제 및 관련 정책 전문가

2025-05-01 12:00
꺼지지 않는 SKT해킹 여파…유심제조·안면인식株 투자자 몰렸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품귀 대란이 벌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엑스큐어의 주가는 1500원(29.94%) 오른 6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25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다. 엑스큐어는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

2025-04-30 08:25
중앙선관위, 'AI딥페이크 특별대응팀' 가동…"적극 대응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한 위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2025-04-23 18:21
이재명 캠프 “허위조작정보 유포, 무관용 대응…법적 책임 물을 것”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2025-04-22 16:55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 씨 2심서 감형…징역 9년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2025-04-18 14:44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 '올인'

삼성넥스트, 올해 7곳 투자 가운데 6곳이 AI“기술 내재화로 미래 선점”... 삼성의 전략적 투자 속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삼성넥스트가 투자한 7곳의 스타트업 중 무려 6곳이 AI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내재화를 통해 미래 성장의 주

2025-04-17 05:00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허위사실·비방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엑스(트위터)·메타(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선

2025-04-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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