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만 해두고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면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이상경 1차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공조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8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4만2343건 중 등기 완료 비율은 80.8%에 그쳤으며 18억 원 이상 거래의 등기율은 75.8% 수준이었다. 신고 후 해제 건수도 급증해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초·강남·용산·송파구에서 절반 이상이 차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단지는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이 반영돼 실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정리해 통계의 폐단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에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는 수요 억제,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물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앞선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