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이 공간이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며 "국유재산을 이용할 때 구청에 일부 위임이 돼 있고 (구청과) 그걸 논의해 보라고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왕도가 없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 가구는 돼야 한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집값이 4.4%나 올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둔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과하게 얘기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