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2024.10.06.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주택공급 △산업재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압축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민생 중심 개혁’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건설사 대표 줄소환…‘산재 전쟁’ 공방 예고

국회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올해 들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산업재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증인으로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 경영진이 포함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 선언 이후 건설 현장 사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입법 추진 배경의 필요성을 들며 제도 실효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과잉 규제와 현장 혼선을 문제 삼으며, 건설업 위축 가능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주도 방식과 LH 중심 추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 속에 민간 참여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 ‘코리아디스카운트’ 집중 질의…롯데지주 고정욱 사장 출석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첫날 기재위는 증인으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불러,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사주 과다 보유 이유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롯데지주의 PBR은 0.36배(6월 기준)로, 국내 주요 지주회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동시에 검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을, 야당은 총수 중심 경영이 저평가를 초래했다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문제도 핵심 이슈다. 예산 편성권을 잃은 기획재정부가 금융 기능까지 흡수하지 못하면 부총리급 부처로서의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의 “정책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에너지·금융·산업 이슈도 줄줄이 대기

산중위는 체코 원전 수출, 새만금 사업, 에너지 정책 일관성 등을 점검한다. 정무위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권 건전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상임위가 민생·산업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만큼 여야 간 정책 공방이 첫날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