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과 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서 수집한 1100건의 매물 광고 가운데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고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기재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 △계약 체결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등이 꼽혔다. 또 소재지, 관리비 세부내역 등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건은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매물 광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