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극3특 연계 학부·대학원 패키지 지방대 육성…5년간 4조 투입

입력 2025-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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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 ‘지방대학 육성방안’ 명칭 변경
12월 정책 수립 발표 예정…내년 본격 사업 추진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비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9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공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졌던 정책의 명칭을 변경해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등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학부 교육을 전면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형 특성화 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는 기업,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 체계를 통해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융합 연구, 기술 상용화 등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교원 유치에 필요한 규제 특례도 적극 추진한다. 겸직 활성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책임수업 시수 조정, 정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고의 교수진이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AI 기본 교육 및 전공 기초 포함 기본교육 커리큘럼 운영 △해외 우수 대학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을 통해 국제적 학습 경험을 강화한다.

▲교육부
▲교육부

입학 시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지역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 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해 모든 학과·전공에서 현장 기반 교육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먼저 개최한 관련 회의에서 기업에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면서 유연하게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산업학위제(가칭)도 도입한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AI 특화계약학과를 내년까지 10개 신설해 AI 인력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즈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도 활용해 지역 전체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가 지역 내 중소대학과 교육과정, 교원, 연구장비, 인프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라이즈 체계 연계사업으로 거점대 중심의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메가공유대학’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추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임용 시 외국대학 겸직 근거 마련 △AI 해외 톱티어(최우수)급 인재 유치 △5극 3특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4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화·여가 등 정주 여건을 개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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