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충북대 찾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대 교육비, 서울대 대비 30%…총 2.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높여 교육경쟁력을...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25만명·대학입학정원 47만명(2022년 기준)’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폐교 대학 대부분 지방…수도권, 대학원대학 단 2곳 문 닫아...
대교연은 글로컬대학 사업도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갈 지방시대 육성 등 '지방대 살리기'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글로컬 대학은 1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컬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해당...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글로컬대학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안은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정주와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수...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전체 정원 40%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를 대체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비수도권 의대는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58.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지역인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정시모집 경쟁률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를 2023년 17%에서 2027년 20%로 늘려 지방 청년 인구를 4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52%를 유지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30개교를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결연한 실천을 당부한다.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 등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이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성과배율 비율은 30%에서 36%로, 국립대 육성·지방대학 활성화는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사립대학의 체계적 회생 및 퇴로마련 등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예산도 25억 원에서 53억 원(30개교)으로 증액 편성한다.
저역중심대학 전환을 위해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30개)에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상에 총 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글로컬대학 30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려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 적용되는데, 혁신성의 주요 내용은 ‘대학 안-밖, 대학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2026년까지 지방대학들 중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대학별로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대학들의 촉각은 곤두서 있다.
교육부가 이날 오후 5시까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접수받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학교 간 통합은 공공연한 보안사항이 됐다.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학 계열은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강원·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돼 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정시에서는 여전히 서울·대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의대 선호 경향은 의사 자격증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학 계열은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강원·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돼 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정시에서는 여전히 서울·대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지방대 또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도시에 어떤 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글로컬 대학도 지역의 우수대학도 뿌리내릴 수 있다.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 우수대학을 육성해도 졸업생들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으로 떠난다면 지방대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거론되는...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최근 적극적인 대응책(정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지원자 0명' 학과 발생은 앞으로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