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9·7 공급 대책 실망스러워...시민 원하는 지역 공급 이뤄져야”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는 바람직...시와 긴밀히 의논·협조”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과는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22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을 했고, 나머지 12% 중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공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매년 6~7만 가구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만 하는데, 그게 서울시가 4년 전에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한 이유”라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8년 6개월 걸리던 기존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금까지 4년간 153개 단지 약 21만 가구의 공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중반까지 약 10만 가구 정도를 더해서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지금 순항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이기에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든 현 정부와 기꺼이 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진행한 백브리핑 자리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국토부도 앞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