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그룹 BZ-Boys의 최태웅이 학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이를 폭로한 유튜버 나름이 반박에 나섰다.
24일 나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한다”라며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름은 전날인 23일 SNS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나름의 이름으로 안티 카페를 개설해 집단적 조롱과 욕을 해왔다고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6 정시] 광운대, 정원 내 808명 선발…수능 100% 확대·학폭 감점 첫 반영
광운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245명, 나군 139명, 다군 424명 등 정원 내 총 808명을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모집하며, 변경된 모집 인원은 원서접수 전날인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아
이것이 진정한 ‘매운맛’이었습니다. ‘연프(연애 프로그램)’ 홍수 속 선택받기 위한 저마다의 ‘도파민’을 내뿜는 중 착륙했죠. 넘치다 못해 흐르는 도파민을 자랑했는데요. 보법부터 다른 그들의 ‘연프’가 비판과 흥분 사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죠.
“연프 맞아?” 넷플릭스 일본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불량연애(러브조토/라브죠토·ラヴ上等)’가 공개 직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배우 장가현(48)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했다.
6일 장가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나는 날라리들의 주 타깃이었다”라며 학폭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장가현은 “전학과 동시에 일진, 이진, 삼진들이 들러붙었고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다. 발 걸기, 뒤에서 종이 던지기, 욕하기… 이유가 웃겼다”라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최고의 칭찬이 욕이 되는 곳. 격하고 진득한 욕을 들을수록 눈부신 활약 중임을 증명하는 곳. 네, 야구판입니다. 물론 그 욕의 발신자는 소속 구단이 아닌 타 구단 팬이어야 하죠.
뜨겁고도 뜨거웠던 2025 한국프로야구 KBO 시즌이 지난달 끝이 났는데요. 매진, 흥행, 시청률 기록 모두를 갈아치웠던 최고의 시즌이었죠. 기나긴 시즌의 승자도 정해졌는데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화해중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학폭위 간사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2.4%)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
나는 불량학생이었다. 어릴 적 방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유명 연예인의 고백. 관중들은 과거에는 일명 나쁜 학생이었을지라도 현재는 올바르게 잘 컸다며 이를 응원하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저 착실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 불량학생으로 인해 학창시절이 힘든 기억으로 남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