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관심 기울여달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임식...역대 네 번째로 3년 임기 채워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 일상 회복 기여를 위해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AI, 데이터 분야는 우리 경제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성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조치, 이동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꼽았다. 또한 식자재 유통 등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분야 필수품목 협의체,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상생협의체 마련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0여 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점도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재임 기간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위 사건처리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장경제 전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직을 유지하면서 이날까지 임기를 꽉 채우게 된다. 전윤철·강철규·조성욱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