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 압박...'국익 원칙'으로 정면 돌파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장기전도 불사

▲1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미서명 논란'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방어적이고 신중한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완결된 것이 아니며 안보, 경제, 통상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양국은 올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약속했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르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미국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서명하지 않은 것이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성공적인 ‘방어’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불리한 조항을 최소화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