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00조 국채 발행해도 GDP 대비 50%…OECD 절반"[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 진 게 80~90조”
“씨앗 값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수확 거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0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부채 비율이 대개 한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고 있다.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한 110%쯤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 3000만 원 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비유했다.

대통령은 100조 원 투자의 효과에 대해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술 투자, 연구개발에 투자해 시동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90조 원 된다"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90조쯤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저기 기금을 다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졌다"며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은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번 정부가 2~3년 동안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한다"며 "올 1분기 마이너스 0.2%가 됐다.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관료들이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설득했다"며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의 국민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